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방법

내집마련이 꿈이지만 내집을 마련하기전 전세 혹은 월세의 주거형태가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알아보기전 신고먼저 하길 원하실 경우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가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행하게된 제도 입니다. 

정부는 2021년 6월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2022년 6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지만 임대차3법에 대한 개정요구와 계약자간 자발적신고가 부족하여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건이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조시 및 도시의 이젹(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1.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등이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전월세 온라인 신고방법

전월세 온라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여 들어가신 후 시도, 시군구를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여줍니다.

그리고 신고서등록을 클릭하여 준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2. 신고서 등록후 임대/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실명확인을 클릭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야하기때문에 미리 계약서를 스캔또는 사진으로 등록해두도록 합니다. 

3. 임대차 신고를 위한 본인확인 과정인 전자서명을 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접수를 완료합니다.  

4. 신고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공무원의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5. 관할공무원의 승인이 완료되면 신고필증(확정일자부여)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